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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멕시코 IMF, 반전을 위한 처방은?

by 토당이당 2024. 4. 29.

한국의 GDP 순위가 지난해 14위로 추락하며 1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멕시코에 추월당한 한국 경제,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반전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GDP, 11년만에 최저 순위인 14위로 추락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1조7128억 달러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2.3% 성장했지만, 순위는 13위에서 14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2018년 10위를 기록하며 톱10에 진입했던 한국 경제는 최근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리는 멕시코가 차지했는데, 멕시코의 지난해 명목 GDP는 1조78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 넘게 증가하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최상위권은 미국(27조3480억달러)과 중국(17조7948억달러)이 차지했고, 독일(4조4561억 달러)은 일본(4조2129억 달러)과 자리를 바꿨습니다.

 

 

 

멕시코의 '니어쇼어링' 전략, 한국 추월의 원동력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멕시코 측의 요인이 GDP 순위 변동에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중국 자본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방식의 우회 수출을 시도했고, 다른 국가들도 이와 같은 이점을 누리기 위해 멕시코 투자를 늘렸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361억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출 대상국 인근에 생산기지를 세우는 '니어쇼어링' 전략이 멕시코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

반면, 한국 경제는 성장세가 정체된 상태입니다. 최근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작년 실질 GDP 성장률은 1.4%에 그쳐 전년(2.6%)보다 1.2%p 하락했으며, 잠재성장률 수준(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노동, 연금, 교육 등 구조적 문제가 경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KDI와 한은 등 연구기관들은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이 저성장에서 무성장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경제 반등의 열쇠, 구조개혁에 달려

IMF는 2029년 인도네시아마저 한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한국의 GDP 순위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개혁이 속도를 낸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구조개혁을 하면 (성장률이) 2%로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외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가 시급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 연금, 교육 등 다방면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멕시코의 추월을 교훈삼아 과감한 개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